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 부동산 정책 == ||[[파일:external/news.hankyung.com/AA.8743609.1.jpg]]||[[파일:external/img.yonhapnews.co.kr/GYH2014060300060003900_P2.jpg|width=350&height=350]]|| ||||<:>[[파일:external/news.unn.net/148693_34450_2910.jpg]]|||| [[참여정부]], [[이명박 정부]]에 이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4/06/03/0200000000AKR20140603053600039.HTML|#]]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[[http://biz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04032204575&code=920202&med=khan|4.1 부동산 대책]]은 "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"는 취지라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. 다주택자에게는 이른바 '부자 감세'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설상가상으로 MB 정부의 [[보금자리주택]]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일어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.[[http://realestate.daum.net/news/detail/hotissue_1087459/MD20160206135633691.daum|#]]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[[서승환]] 전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.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D41&newsid=01692486612547896&DCD=A00404&OutLnkChk=Y|#]] [[행복주택]]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MB 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주 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꼽히며, 청년고용률이 40.7%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‧구직 청년을 입주자에서 제외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.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사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실정이다. 전셋값과 전세금 모두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전세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초이노믹스 등을 통하여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완벽하게 이전 정권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.[[http://news.ichannela.com/economy/3/01/20120717/47810390/3|#]][[http://www.thescoop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01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